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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된 운전면허학원 8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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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.
- 18세 미만인 사람. 다만,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16세 미만인 사람
- 정신 병자, 정신 미약자, 간질 병자
- 듣지 못하는 사람(제 1종 운전 면허에 한한다.). 앞을 보지 못하는
사람.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(개정 95. 1. 5)
- 양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
사람. 다만, 본인의 신체 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
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(신설 99. 1. 29 ※ 2000. 1. 1시행)
- 마약·대마·향 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
- 제 1종 대형 면허 또는 제 1종 특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20세
미만이거나 자동차 등(이륜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제외한다)의 운전
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(개정 99. 1. 29)
-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 면허를
받을 자격이 없다. 이 경우 제 1호 내지 제 4호에 있어서는 벌금 이상의 형(집행
유예를 포함한다)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한한다. (신설 95. 1. 5)
- 제 40조 제 1항 또는 동조 제 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
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(운전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으로
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)부터 2년(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의
경우에는 6월). 다만, 사람을 사상한 후 제 50조 제 1항 및 제 2항을
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.
- 제 41조 또는 제 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제 50조
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
5년
- 제 40조 내지 제 42조 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 50조
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
경우에는 운전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
- 제 41조 제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3회 이상 교통 사고를
일으킨 경우에는 운전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,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
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 40조
제 1항 규정에 위반하여 그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
각각 3년 (개정 99. 1. 29)
- 제 78조 제 1항 제 3호·제 5호 또는 제 6호의 사유로 취소된
경우에는 운전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
- 제 1호 내지 제 5호에 정한 경우 외의 사유로 운전 면허가 취소된
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. 다만, 적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 면허가
취소된 사람 또는 제 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 검사에 불합격되어
다시 제 2종 운전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운전 면허의 효력의 정지 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 처분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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